법원 판결에 서울시장 낙선 의도라 명시했군요. 정봉주

출마할 수 없다 . 최근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. 3.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 개인의 명예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형법 이외에 민법이 있다 .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가 되며 , 의심할 여지없이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민사상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. 민법 제 750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제재로 인하여 공공성·사회성이 강한 사실에 관한 보도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, 허위를 진실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·게재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.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..
카테고리 없음 2019. 10. 28. 15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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